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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IP : 116.201.136.115
제목 위치추적 단말기는 위치추적 대상에게 알릴 의무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0  
작성자 대표 관리자 작성일 2007-07-20 13:22:30 조회수 306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렌터카,물류업체 등),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개인(렌터카 대여고객,법인 차량 운전자 등)이 운전할 시 차량 위치 조회를 하기 전 반드시, 실 운전자에게 위치정보수집가능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합니다. 또한 위치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차량위치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량위치정보 조회 전 필수 점검 사항>

 

법률 제 7372호(2005.1.2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3장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말기가 장착된 법인(렌터카 포함) 혹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타인 ( 렌트카 대여 고객, 회사 직원, 가족, 친구 등 )이 운전할 시에는 반드시 위치정보수집가능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치정보수집및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해당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게 하더라도, 위치조회를 하지 않을 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시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항 : 제 15조 1항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따라서 차량 소유주는 반드시 위치정보수집 단말기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음을 운전자 혹은 대여자에게 고지를 하고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절차는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자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기능 중 “위치확인”은 고객이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회사는 국가기관의 긴급 구조 요청 시나 가입자가 요청할 때 신분을 확인한 후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합니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고객님의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 위치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여자 혹은 운전자에게 동의서를 받기 바라며, 차량 관리 외 사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조회하다가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차량위치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더라도, 가입자가 차량 위치 조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량위치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공지사항 -->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2.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에 고객님 정보 기재

3. 동의서 하단 위치정보 이용자 ( ) 귀중 괄호 안에 고객님의 성함을 기재하십시오. (법인일 경우 법인 명)
( 여기까지 하셔서 필요한 만큼 복사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법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 대여자 혹은 운전자 (렌터카 고객 혹은 회사 직원 등)에게 위치정보수집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5. 동의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기재하고 동의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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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차량위치정보제공동의서-fina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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