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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발찌에 대해서. 0  
작성자 대표 관리자 작성일 2004-01-30 11:38:39 조회수 3411
   
  전자팔찌로 성범죄자 24시간 "꼼짝마"

이혜진·우예슬양 피살사건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팔찌를 서둘러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팔찌를 채우면 성폭력범의 위치를 경찰 당국이 24시간 추적해 각종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주 샘플을 완성한 국산 전자팔찌를 직접 착용해보고 그 효용성과 한계를 알아봤다. 

   회사 직원들은 일부 성범죄자가 착용할 휴대형 위치추적장치의 필드 테스트로 한창이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8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자팔찌의 외형과 기능=이 회사가 법무부에 납품할 휴대형 위치추적장치(전자팔찌)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는 손목시계 형태였다. 인권논란이 일자 발목에 착용하는 발찌형태로 다시 디자인했다. 전자팔찌를 발목에 채우고 양말을 올리니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무게도 휴대폰과 비슷한 100g 안팎이다. 


착용하고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다. 가벼운 이유는 소출력의 전파발신기와 배터리만 달랑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은 딸려 나온 전용 휴대폰이 담당한다. 이른바 ‘전자팔찌 휴대폰’이다. 겉으로는 평범해도 전자팔찌(성범죄자)와의 거리가 5m 이상 벌어지면 위치추적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관제센터에 즉시 경고신호를 보낸다.

 경찰당국은 10초마다 수신되는 휴대폰 신호로 GPS 수신이 양호한 옥외에는 반경 10m, 지하주차장과 같은 GPS 음영지역에는 SKT이통망의 위치기반 서비스(LBS)로 반경 100m까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손명호 일래스틱 사장은 “GPS와 이통망을 동시에 쓰는 정밀위치추적장치는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했다. 연말까지 전기팔찌 500개를 법무부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자가 위치추적을 회피하고자 전자팔찌를 몰래 떼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팔찌의 부드러운 고무스트립에는 철선이 들어 있어 좀처럼 절단되지 않는다. 연성회로기판(FPCB)이 팔찌 곳곳에 내장됐다. 기기손상이 생기면 즉시 사고경보가 관제센터로 날아간다. 성범죄자가 경보발생 시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5분 이상의 통신두절상태가 수차례 반복되면 다시 구치소에 가야 한다.

 ◇누가 착용하고 효과는 어떨까=오는 10월 28일부터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기만료 이후 또는 가석방 및 집행유예를 받을 때 일정기간 전자팔찌 착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초기에는 아동, 여성층을 겨냥한 성범죄 재범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법무부는 전자팔찌 착용자가 연말까지 100여명, 내년에는 1000명 선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일단 범죄예방효과가 가시화되면 단기 수감자, 조직폭력배에도 전자팔찌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전자팔찌제도에 주변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유명 법학자들이 법무부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았다.

 전자팔찌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둔 사례는 앞서 도입한 미국, 유럽에서 속속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는 2005년부터 2년간 성폭력사범 225명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결과 단 1명만이 성폭력 재범을 저질러 동종재범률 약 0.4%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통상 미국에서 성범죄자가 2년 내 재범할 확률은 20%가 넘는다. 재범자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돼 전자팔찌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법무부는 곧 시행할 전자팔찌제도가 성범죄자에게 24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배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사무관은 “첨단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전자팔찌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인식이 뒤따라야 범죄예방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인권단체는 전자팔찌 제도에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법원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이 필요한 범법자에게 형기를 연장하는 대신 위치추적장치로 대체하는 게 되레 인권보호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있다. 기자가 교도소 또는 전자팔찌 착용을 선택해야 할 처지라면 후자를 택할 것이다.

 한편 전자팔찌제도의 도입은 치안서비스의 향상 외에 텔레매틱스, 실버의료 등에도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단위의 정밀위치추적시스템을 일단 가동하면 다른 서비스와 접목은 시간문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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